Q&A_장해상태가 영구히 고정된 상태인지 여부와 알릴의무 위반과 장해보상과의 인과관계

[금융감독원 보도자료입니다]

교통사고에 따른 후유장해보험금(3억2천만원) 지급

보험자의 장해상태가 영구적으로 고정된 상태인지 여부가 다툼이 된 사안에서 피보험자가 사고 이후 상당기간(1년3개월) 생존하고 있는 점,  관련 의료자문 결과 영구히 고정된 상태로 판단하고 있는 점을 고려하여 보험금 지급

계약전 알릴의무 위반 여부 관련 상해후유장해보험금(6천1백만원) 지급

민원인은 화물차량을 운전하여 출근하던 중 사고로 인하여 척추장해가 발생하였으나, 가입당시 보험대리점(설계사)에게 화물차량 운전을 알린 사실과 고지의무 위반이 사고발생에 영향을 미치지 않은 점이 인정되어 보험금 지급